정부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무상배포 논란

기사입력 2017-07-06 07:00:11.          

관련업체, 지적재산권 침해 민원 제기…학계도 공적 역할, 민간영역이냐 분분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가 민간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영업활동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개방형 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 1단계 연구사업’을 통해 기존 벽·바닥·창호 등 주요 건축부위에 대한 1000여개의 데이터에 2200여개를 추가한 총 3200여개의 BIM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또 이를 공급하는 포맷도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레빗(Revit) 포맷 외에 카티아(CATIA) 포맷을 추가하는 등 다양화했다.

이어 국토부는 2단계 연구과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개방형 BIM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지원 기술 및 첨단 유지관리 기반기술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21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빌딩스마트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을 통해 연차별로 개선된 BIM 라이브러리 성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8000여개의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비아이엠에스라는 BIM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12년부터 레빗에 기반한 라이브러리와 응용 프로그램 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비아이엠에스 안재호 대표는 “당사는 오토데스크사의 레빗만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BIM 저작도구 중 유독 레빗을 위한 라이브러리 공급 포털을 구축해 피해가 극심하다”며 “국토부가 2단계 연구과제를 통해 추가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무상 배포하면 BIM 콘텐츠 사이트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빌딩스마트협회는 “BIM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해 자유롭게 보급,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업체가 자신의 사업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공개적으로 추진된 공공 라이브러리 연구개발과 보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BIM 기술 확산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엊갈리고 있다.

청운대 김길채 교수는 “정부가 연구과제를 통해 BIM 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건 좋은데 무료 콘텐츠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기존 콘텐츠 공급업체를 포함해 연구해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희대 김인한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BIM 콘텐츠를 상용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건축분야 선진화를 위해 누군가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에서 표준화를 통해 중소 설계사무소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중인 한국형 BIM 표준안 라이브러리는 KS 규격과 같은 표준이 아니라 BIM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그 외 필요한 추가적인 콘텐츠는 민간 몫”이라며 “제기된 민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에서 민간영역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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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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